2차 의사 총파업 D-1…정부 "업무개시명령, 신중검토"

• "의협과 지속 협상…법적 강제력 동원돼 거론 부적절"

손영래 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2차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최종 검토할 사안으로, 신중히 살피며 의료계와 대화·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적 강제력이 동원돼 자칫 파업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정 협의 단계인 지금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섣불리 예고하는 것은 의정 갈등 심화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에 걸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차 의사 총파업 실현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손 반장은 의정 협의가 진행중인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반장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대화와 협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집단 휴진 사태가 전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의사 업무개시 명령 계획을 섣불리 드러내 의정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전임의 등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 해결책에 대해 손 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이자 최종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의협과 대화중인 지금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공백은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대한 진료공백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 전공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상호 생각하며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선발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추진한다"며 "지역의사제 등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가 없다. 공공의대 선정이나 선발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반장은 "현재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출된 법안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정도만 명시가 됐다"며 "이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후속조치에서 논의될 부분이다. 시도지사가 개인 권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시도별 일정비율을 선발할 경우 조금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할 노력이 수반될 필요는 있다"며 "공공의대에 필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거부는 정부도 매우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이런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계와 대화가 더 원활히 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피력했다.

손 반장은 "공공의대는 법 조차 통과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 논의가 필수"라며 "공공의대 인력 선발 과정도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서 결정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해 차근차근 논의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