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후 의료계 분열 지속…국회, 특위 등 책임 커져

• 여야, 집단휴진 재발 방지·공공의료 정책 마련 등 협업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도 의료계 분열이 심화 중인 가운데 중재에 나섰던 국회는 의정합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의료 정책의 합리적 추진이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모습이다.

의정합의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강행의사를 밝혔던 젊은의사(전공의·전임의·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파업 잠정유보와 진료현장 복귀를 결정했지만, 언제든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공공의료특위 설치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는 정부·의료계 합의가 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의정합의로 공공의료 정책이 한 발 퇴보한 게 아니냐는 국민·환자 우려 종식에 힘써야 할 전망이다.

6일 국회는 의정합의를 바라보는 의료계 표정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정합의 중재 최일선에 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환자단체 표정을 살피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의협의 정부에 판정승을 얻어냈다거나 당정이 의료계에 백기투항을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시민·환자단체 역시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 파업에 정부여당이 졌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한 의장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면 맞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끈기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의협과 정책협약을 이행하기위한 정책·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정합의에 대한 반발을 잠시 멈추고 진료현장 복귀를 택했다.

하지만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의정합의와 국회의 이행 지원사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집단휴진 카드를 다시 꺼내겠다는 태세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의료계 집단휴진 종료에 안도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얻게 됐다.

특히 국회 내 여야가 함께하는 공공의료특위 설치가 예고된 상황이라 특위 운영 방향에도 시선이 모인다.

여야를 중심으로 운영할지, 정부와 의료계까지 포함한 특위가 구성될지 등이 주요 시사점이다.

국회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협이 민주당,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시나마 여당도 당황스러웠다"며 "일단 의정합의로 코로나19 극복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공공의료는 위기 극복 후 원점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공의료특위 구성"이라며 "의대증원·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일체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특위 구성이 가장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국회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판단한다. 여야가 공공의료 정책 논의 중단과 의료계 파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정갈등 중재에도 공감했다"며 "의정합의 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분열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는 의료계가 할 일이다. 여야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