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공동생동법안, 찬반입장만 1만개…여론전 '후끈'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 2건에 의약사들 의견 개진
• 의-약사 직능 간 다툼 찬반 댓글로 번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평소 단 한 건의 댓글도 달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국회입법안에 이례적인 댓글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과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이다. 모두 성분명 처방 이슈를 관통하는 법안들이다.

9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304건의 입법예고안 중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2건에 유독 많은 총 1만3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8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입법예고안 목록

이날 오전 11시30분경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입법예고안에 7681개의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는 6만9934건을 넘었다.

마찬가지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위탁)생동 1+3 제한 입법예고안에도 5857개의 댓글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4만8395건을 기록했다

이는 다른 입법예고안 302건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야생동물보호법(2454건) 보다 3~4배 이상 많다. 특히 상위 5개 입법예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안은 댓글이 100여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회수도 수백여건에 불과하다.

성분명 처방을 관통하는 두 법안이 의-약사 직능 간 대립으로 번지면서 조직적인 댓글 달기 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사로 보이는 이*은 씨는 "성분명이 동일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해도 약의 효과, 부작용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법안을 반대했다. 황*덕 씨도 "성분이 같다고 같은 약이 아니다. 환자마다 쓰는 약이 다른데 이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을 표방하는 현 추세에 반대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로 보이는 찬성 측도 이에 맞섰다. 김*아 씨는 "동일성분조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도 똑같은 사람한테 같은 성분 약을 몇 달에 한번씩 다른 제약사로 바꿔 처방하는 의사들이 환자에 맞춰서 회사를 지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김*한 씨도 "동일성분명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을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입법안에 찬성한다. 생동성 실험 결과 동일하다면 제조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회사 약을 쓰며 오리지널로 변경을 반대하는 의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입법시스템 입법예고안에는 댓글 단 한 건도 달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불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위탁)생동 1+3제한 규제안도 이와 같은 댓글이 점령했다.

이 법안은 오리지널 의약품 1개당 위탁제네릭을 3개로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생동성 자료 무제한 공유로 인한 위탁제네릭 난립은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과 제약기업 R&D를 약화시킨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생동시험으로 생산하는 제네릭 수를 제한하자는 법안에 찬반여론이 들끊는 이유가 있다. '신약 등과 주성분 종류, 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해 신약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는 의약품은 생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를 주장한 오*현 씨는 "말로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본인이라면 오리지널약을 먹겠냐, 아님 들어본적도 없는 3류제약사 밀가루약을 먹겠냐"는 댓글을 달았다.

김*영 씨는 해당 법안과 무관하게 "오히려 약국에서 자의로 약을 변경하는 것은 약제를 카피약품으로 처방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이다. 의사와 상의하여 처방받은 약으로 복용을 원한다. 비슷한 약이라도 똑같은 약이 아닙니다"라고 적었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달릴 만한 댓글을 이와 비슷한 법안에 작성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찬성한 권*진 씨는 "반대 하시는 분들은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신 것 같다. 지금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은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를 낳아 제네릭 의약품의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권 씨는 "글에 적힌 대로 성분명 처방을 하면 제네릭 수를 제한하게 된다. 리베이트로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제네릭 대량 양산에 무분별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