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경제계, '한국판 뉴딜' 법·제도정비 착수

• 170여개의 개선 과제 집중 논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과 경제계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정비에 착수했다.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추진계획 ▲비대면 종소벤처기업 육성방안 ▲그린 뉴딜 R&D 전략 및 향후계획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더불어민주당) ▲법·제도 혁신과제 제안(벤처기업협회)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 그린 뉴딜 R&D 전략을 주제로 기업·경제단체·당·관계부처 간 토론을 진행했고 논의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당·경제계·정부가 법·제도개혁 회의를 통해 발굴한 170여개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 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공동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원윤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공동위원장), 조승래 입법지원단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 강병원 디지털분과 위원장, 기재부 1차관(공동위원장), 과기·산업·환경·고용·중기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