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 진료비 인상...외래환자 감소할까?
- 정흥준
- 2020-10-06 18:3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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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8일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100%
- 경증 외래환자수 감소 예상...약제비는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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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0%의 본인부담률에서 전액 부담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증질환자들의 경우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병에서 상태가 호전된 경우 1단계 요양급여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료 수가(4만5330원~5만1580원)를 지급한다.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가능한 환자는 중증이지만 지속적인 약물처방만 필요한 외래환자, 연고지 근처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 급성기 치료 후 안정돼 추적검사 및 검진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경증 진료비 인상과 회송료 수가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재진 환자들의 지역 병의원 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원외처방약제비는 기존과 동일(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하기 때문에 상급종병 문전약국에서 우려할만한 혼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급된 처방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V252, V352, V100'으로 구분해 기재된다.
다만 정부 의도대로 상급종병의 경증질환 재진 비율이 낮아질 경우, 반대로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이용률은 증가할 전망이다.
상급종병 문전약국 약사들은 경증질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 경증 외래 진료율이 높았던 병원의 경우엔 인근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급종병 앞 A약사는 "지금도 경증질환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다. 대부분 수술 환자거나 중증인 환자들인데 담당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리나 금액과 관계없이 찾아온다"면서 "그동안엔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 본인부담률 증가가)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국내 5대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부터 2019년간 20% 증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상급종병의 경증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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