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대체조제…대국민홍보+사후통보 개선을"

•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필요...최저가 대체 의무화도 고려"
• "동일성분조제로 용어 바꾸고...정부 대국민 홍보 필요"
• 강남구약, 활성화 방안 토론회...DUR통보 추진엔 공감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2019년 기준 동일성분약 대체조제율 0.3%. 유명무실한 정부의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까.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5일 오후 구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네릭 약가제도의 개선과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의사에서 약사로 리베이트가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 소비자 인식변화를 위한 국제일반명(INN) 추진,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아졌다.

문민정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환자들은 처방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분업 20년동안 의사, 약사, 국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대체조제의 불편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의 ‘대체조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 팀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허지웅 허지웅약국 대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구영준 구약사회 약국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당위성 충분...정부 정책 의지 중요"

왼쪽부터 장보현 서울시약 정책이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먼저 장보현 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환자와 약국, 보험재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동일 성분군 내 약가 차액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제 등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별 상품명처방 비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는 그리스, 저가 제네릭 대체가 의무사항인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성분명처방과 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이사는 "의약품 선택권이 약국과 소비자에게 일부 이전 됐을 때 불법 리베이트는 감소된다. 또 영업력보단 약가가 의약품 선택의 주요 요인이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약국이 리베이트를 받게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약사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가약 대체조제의 경우 치료역이 좁은 약물은 제외하되, 특정 성분군을 정해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약사 선택을 개인이나 요양기관이 아닌 공적기관(구매자와 전문가 등)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는 "구매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격과 유통역량, 품질과 복용 용이성을 바탕으로 권역 또는 전국별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제단계에서 최저가약 대체조제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최저가약 조제로 절감되는 금액을 영수증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네릭 너무 많고 비싸...DUR 사후통보엔 찬성"

왼쪽부터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장, 허지웅 약사, 구영준 강남구약 약국이사.

제네릭 약가와 개수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단체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DUR 사후통보 방식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제네릭약이 140개씩 된다.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한 개수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소비자단체는 제네릭약이 비싸다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다. 상한가가 높게 책정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고문은 "DUR 사후통보는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소통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 중 일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도 "오로지 대체조제만을 강조해선 환자들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가격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제네릭은 2, 3상이 생략됐음에도 장려하는 것은 저가 때문인데, 한국은 이 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약가정책을 해결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은 "대체조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상업적 의료체계가 개혁돼야 한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불가를 명시하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며 "주치의제가 있는 유럽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확립되고, 리베이트를 통한 약품 선택이 줄어든다. 의료체계의 공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DUR 사후통보 추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는 데에도 사회적 합의는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다.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에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칫 의약사간 갈등으로 비춰질 경우 법안 심사가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성분명과 대체조제가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과 경제 위기가 모멘텀으로 작동했다. 프랑스는 당뇨병치료제를 다이어트약으로 처방하며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고,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활성화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팀장은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가 있을 때 국제일반명이 공론화될 줄 알았지만 논의단계에 그쳐 흐지부지됐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작 환자들은 모르는 대체조제...정부 대국민 홍보 힘 쏟아야"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낮아 거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약국 약사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체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허지웅 약사(허지웅약국)는 "대체조제란 용어는 환자들도 거부감이 있어 동일성분약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 구글트렌드로 살펴보면 분업이 자리잡아가는 20년의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잊혀져 가고 있다"면서 "여전히 국민들은 모른다. 정부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도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 미만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허 약사는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책임이나 반성은 약사 스스로도 해야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을 찾아 돌아가는 환자의 시간도 절약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제네릭을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했을 때는 사후통보를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구영준 강남구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의약사 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환자들도 생동에 의심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리지널로 대체조제를 했을 때는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전국이 힘들다면 강남 등 지역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