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병원 학교법인 건물에 약국입점 시도 '논란'

• "약국 들어선다면 공간적·기능적 독립 안돼"
• 익산보건소 "담합우려 없어...고문변호사 5명 자문 거쳤다"

약국이 입점하려는 점포. 학교법인 건물로 뒷편에 병원이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익산 원광대병원 학교법인 건물에 약국 입점 시도가 이뤄지면서, 지역 약국가에선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개설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그동안은 병원 주차장으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근 약국 관계자는 "건물과 원광대부속병원의 토지, 건물주는 같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 토지를 공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 약국이 들어선다면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약국 설비가 들어왔고 약국장이나 인테리어가 준비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물 지번이 병원 주차장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보건소에서는 수차례 검토 결과 개설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해당 건물 지번을 침범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문변호사 5명의 자문을 거쳤으며, 병원과 약국간 담합우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원광대병원 시설이 들어온 적이 없다. 수익사업으로 식당과 의료기기 업체만 들어왔었다. 다만 문제는 건물 뒤편으로 불법건축물이 있어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약국 개설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 그래서 재검토를 했는데 병원 주차장 일부가 건물 지번을 일부 침범해왔다”면서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고 본다. 지자체 고문변호사 5명에게도 물었는데 허가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약국은 의약분업 취지로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담합우려가 없어보인다. 인근에도 여러 약국들이 있어 오히려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복지부에도 관련 질의를 남겼으나, 지자체에서 현장을 살펴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원광대병원 인근 약국은 현재 3곳으로 해당 건물에 약국이 들어올 경우 나머지 약국들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