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김앤장과 손잡는다...한약사 문제 법률대응

• 4차 상임이사회서 논의...실천하는한약사회 광고도 고발
• 약사-한약사 면허구분 홍보 포스터도 약국 배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김앤장과 손을 잡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 관련 안건을 잇달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약사회는 김앤장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김앤장이 만들 법률검토서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 회신에 대한 해석 및 대응 방안 ▲복지부를 상대로 한 입법 부작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방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된 제반 법률적 대응에 관한 검토 방안 등이 담기며 4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김앤장 측과 이미 만나, 사전 조율을 했다"며 "한약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실천하는한약사회의 일간지 광고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위해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대한한약사회와 실천하는한약사회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약사회는 약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경찰서를 통한 고발에 비해 기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통한 공익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전국 2만 2000개 약국 2부씩 배포될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홍보 포스터 제작도 추인했다. 포스터는 동아제약 박카스 차량을 통해 곧 배포가 시작된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의견 수렴하에 제작된 포스터가 많은 약국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수연 정책이사는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한약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약 관련 주요 회무 경과 ▲법률자문 주요 내용 및 쟁점별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상임이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약사회는 '공공의료에서의 약사역할 강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수가협상단도 구성했다. 오는 5월 31일 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2022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박인춘 상근 부회장을 협상대표로 유옥화,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을 협상단을 꾸렸다.

약사회는 약국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대기업과 제조업체 중심으로 특정업체 제품만 소분·판매해야한다는 점에서 약국 중심의 건기식 취급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동 업무협약의 체결 요건으로 ▲약국전용제품 생산·공급 가능 업체 ▲소량 포장단위 생산·유통 가능 업체 ▲약국에서 사용할 알고리즘 또는 상담 TOOL 개발·제공 가능업체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협의를 통해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2021년도 온라인 회원신고에 따른 지원 ▲약국 방역관리를 위한 비접촉시 체온계 지원사업 추인 ▲약국 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가칭)대한약사회 방문약료 홈페이지 구축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2021년도 사이버연수원 운영계획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용역사업 계약 체결 보고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 구상 및 운영 등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대의원 총회는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많은 분들의 소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도 염두에 두면서 기존 4월 15일로 예정된 총회를 29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약사 문제와 약국에 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안 등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일선 회원들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과의 대면접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