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병원 상납금·컨설팅비 공공연한 비밀"

• 지역약사회 이례적 성명 발표, 약사들 SNS서 토론
•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호가"
• 법률 전문가 "약속 미이행시 돌려받기 쉽지 않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부 의사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이미 병원 상납금이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지만,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는 늘어나는 데 반해 약국 자리는 전무하다 보니 이 문제를 의약사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의사와 약사가 갑과 을 형태의 종속관계로 엮이게 만든 의약분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처벌 내지는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12일 MBC의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보도와 관련해 약국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경기지역 한 약사는 "약사는 많고 자리는 없다 보니 브로커들이 약사를 인터뷰 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본다"면서 "면접 역시 약사와 시간을 조율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일, 특정시간에 만나 진행이 되며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자리를 보여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수차례 면접을 봤지만 수천만원의 지원금과 컨설팅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아직까지도 알아만 볼 뿐"이라고 토로했다.

약사들 역시 SNS를 통해 뉴스를 공유하며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에는 자리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같은 요구가 더 대범해지고 있다고는 들었다"면서 "현 약국 현실이긴 하지만 의약사의 커넥션이 모든 곳으로 해석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 리스트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약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다. 한쪽만 처벌할 경우 근절되기 쉽지만 양쪽 다 처벌토록 하다보니 의약사가 모두 입을 닫고, 약사들 역시 쉬쉬하게 된다"면서 "신고 방법 개선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방의 약사도 "지방의 경우에도 약국에 '의사를 구해 오라'라는 요구가 빈번히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약국이 지원금을 상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원금을 건넸어도 이면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입증이 된다 해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리베이트나 병원 지원금과 같은 불법적인 돈을 돌려달라고 못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계약 전이나 당시에 병원 입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