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품절약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새 정부에 촉구

• 약 품절 해결·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 설정…민주당 공약 복기
• "새 정부, 국민건강권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실행력 보여줘야"
• "제도화로 풀 정책들…국회·정부 대관 통해 물밑 소통 지속 중"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3일 대선 이후 약사회는 더 긴장 상태이다. 공약 포함을 넘어 실현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약사 정책들이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과 실제 여당 공약에 실린 정책 실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담당 이사는 9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됐던 약사 정책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새 정부에서 관련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던 제한적 성분명처방 실시에 집중했다.

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사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간 약사회는 정부, 국회에 심각성을 많이 알려왔다”며 “이번에 민주당 공약 중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응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성분명처방은 의사사회를 의식해 금기어 처럼 여겨졌지만 공약에도 언급된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우선 실시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더불어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처방 확대 등 약 공급 안정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중 ‘보건의료 직역 별 업무범위 합리적 설정’에 주목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노 이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약사,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들도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을 판매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며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국가면허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정부 주도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 플랫폼 난립으로 인해 약국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공적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국회와 소통하며 이 정책들을 어떻게 제도화 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등 관련 TF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