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법안소위 합의한 복지위, 이번엔 예결소위 기싸움

• 여야 간 '알짜' 소위원장 자리 놓고 이견…9월 정기국회로 넘길 듯
• 3일 예정됐던 복지위, 1일로 단축 운영…코로나 위기 심화도 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대책 마련과 소관 법안 심사로 갈 길 바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복수 법안소위 도입으로 법안소위원장 몫이 여당과 야당 각각 1명씩으로 늘어나면서 예결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를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24일 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6일 결산심사와 소위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원래대로라면 복지위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예결소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을 상정하고 25일 예결소위를 거쳐 26일 2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도 여야가 예결소위와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복지위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속도가 붙은 점도 3일간의 복지위 일정을 1일로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6일 열릴 복지위는 1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안건 상정 후 예결소위 없이 위원장·간사 협의를 거쳐 2자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처럼 결산 심사가 뜻하지 않게 패스트트랙을 타게 된 데는 여야 간 소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가 일정부분 배경으로 작용했다.

복지위는 여느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총 3개 소위가 있다.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심사소위가 그것이다.

다만 이번에 복수 법안소위 도입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소위가 의결되는대로 복지위 소위 갯수는 4개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 중 알짜 소위원장으로 평가되는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와 예결소위원장 점유를 놓고 상호 의견 불합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각각 보건소위원장과 복지소위원장으로 나뉘면서 여야가 각기 1개씩 맡게 되지만, 소관 부처 예산안을 관장할 예결소위원장 자리는 1개라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예결소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란 측면에서, 여당이 복수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맡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복수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등 일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8월 임시국회가 결산 국회이고, 위원장·여야 간사 합의로 결산 전체회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예결소위·청원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급작스럽게 심화한 게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 변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면서 "법안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의견 합치를 보이지 못한 부분도 26일 하루 내 결산 복지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배경"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이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개별 상임위 별로 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에 여당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결국 개별 상임위 내 여야 의견 갈등을 반복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9월에나 소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