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상책,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등 기대

• 올해 1차 추경서 무산된 약국사업, 예산반영 여부 관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약사 보상책 실현을 거듭 약속한 가운데 9일 확정될 약사 지원방안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예산이 확정된 약국 비접촉 체온계 설치에 이어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이 보상책으로 낙점될 지가 관건이다.

7일 권익위와 대한약사회는 오는 9일 결과 공표할 합의안 세부내용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9일 오전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약국·약사 지원방안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회의 참여 5개 기관은 마련될 합의서에 서명도 할 계획이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7일 오전 김대업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 보상책 관련 유관 부처간 논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하면서 합의 결과를 향한 약사사회 관심을 대폭 키웠다.

일단 약국 비접촉 체온계 설치 사업이 예산을 배치받아 큰 문제없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가 약사 보상책으로 거론중인 정책은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이슈는 지난 3월 올해 1차추경안 편성 당시 예산배정 필요성이 대두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은 지역접종센터별 약사 1명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 190억2300만원을 추계, 추경예산안 반영을 촉구했었고, 보건복지위 의결됐었다.

하지만 복지위 의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삭감 당시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전액 무산된 바 있다.

권익위는 유관 부처에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에 필요한 정책 구축과 예산 필요성을 어필하며 약사 보상책 범위안에 넣는 것을 추진중이다.

권익위는 복지부가 정책 찬성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도 보상책 일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과 일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약사회 반발을 산 전자처방전 사업의 정부 시스템 구축도 권익위가 약사회와 유관 부처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전력중인 정책이다.

아울러 복지부·약사회 공익광고 집행은 약사회가 전국 약국·약사 지원책으로 요구한 의제다.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 약사회 공익광고 집행 모두 정책 뼈대와 함께 예산지원이 동반돼야 실현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권익위가 관계부처 정책 협의와 함께 예산확보까지 중재력을 발휘했는지 여부가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에 대한 약국·약사 보상책 마련이 권익위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예산 합의안을 기대하는 눈치다.

약사회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는 이미 국회와 질병청이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예산이 미반영된 안건이다. 그 외 약국 자살예방사업, 전자처방전 사업 모두 수가나 예산이 요구된다"며 "정책적으로 약사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실현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합의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