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상품명처방 악습이 의사 갑질 만들었다"
- 정흥준
- 2021-07-16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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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약사 피해 사례에 비판 성명...성분명처방 주장
- 지역의약품 목록 등 시행 촉구..."환자와 보험재정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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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된 기형적 의약분업으로 ‘상품명처방’이 악습으로 자리잡아 의사를 갑의 위치에 올려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의약품 목록 교환, 성분명처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6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동등한 전문가로서 약사를 대하는 것이 아닌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악용해 철저하게 한 젊은 약사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한국사회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뉴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특히 의료분야의 전문직종은 각자의 분야와 직능을 강화하며, 상호 협조 및 견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볼모로 한 상습적인 갑질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무분별한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완성된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쪽 단체의 편중된 이익 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이는 뿌리 깊게 의약업계의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활용해 일부 의사들은 갑질이란 술수를 부리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병원 지원금 등의 착취를 일삼고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던 동네약국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
약준모는 구태와 악습을 멈춰야 한다며 크게 4가지를 주장했다. ▲법으로 정해진 ‘지역 의약품 목록 교환’을 시행하고 신속히 처벌규정을 도입 ▲과도기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 해결 ▲‘성분명 처방’으로 진료와 투약에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 회복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 확대 실시로 경질환과 취약시간, 취약계층 등의 약품구입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는 약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통해 동네약국을 국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방임 아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배달이나 배송 없이도, 환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충분히 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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