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트라우마'...공공심야약국 예산편성 무산

• 복지부 요청 24억 예산 미반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예산편성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안 24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24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권익위원회, 여당에서도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안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부 주도형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약사회도 마스크 면세,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예산에 이어 공공심야약국 예산까지 기재부가 브레이크 걸면서 번번히 좌절돼 앞으로 '기재부 트라우마'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사회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지마, 기재부가 다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추진되면 안전상비약 확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된다.

그러나 사업 성과가 불명확하고, 약국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역으로 다른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48억원에서 24억원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본사업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기재부가 왜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륵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