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민간업체 어디없소?"…약사회 온라인투표 딜레마

• [뉴스 따라잡기] 약사회장 선거, 우편투표로 회귀
• 믿었던 K-Voting 사업 중단 결정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9일 대한약사회장-16개 지부장 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 투표 중단이 선거 초반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정부 중앙선관위(이하 K-Voting)의 서비스 중단과 선거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올해 선거는 우편투표로만 진행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규정 37조 3항을 보면 '온라인투표는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다만, 동 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해 민간 업체에 온라인 투표를 위탁하는 방법인데, 약사회 선관위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약사회가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할 당시 찬반 쟁점이 있었는데 온라인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한 해법은 바로 정부 중앙선관위 'K-Voting'이였습니다. 그래도 K-Voting을 통해 투표하면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지요.

여기에 K-Voting은 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장 선거에도 이미 도입된 바 있어 검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아무런 잡음 없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고려해 민간영역에 대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운영을 10월부터 중단한다고 결정하면서, 약사회는 온라인 투표를 할 방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속전속결로 선거 규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 및 규정개정특위 발의→상임이사회→이사회→대의원총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10월 20일이 선거공고일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규정 개정을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규정 개정 이후입니다. 규정 개정은 민간 업체에도 온라인 투표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 민간 업체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온라인 투표 중단을 결정하기 전 확인해 본 민간업체 시장 동향을 보면, 전자 투표 1위라고 주장하는 A업체는 직원 7명에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억 6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B업체의 경우도 자사 홈페이지에 DB에러로 투표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버그와 장애신고 시 선물을 보낸 준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결국 규정 개정을 하더라도 K-Voting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민관업체를 찾아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다고 해도, 시스템 에러나 버그, 해킹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규명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약사회 선관위에는 딜레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도 그동안 온라인 투표에 호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가 의결이 불발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도 '온라인 투표'를 우선해 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온라인투표를 한 번 해본 약사들 입장에서는 우편투표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체통을 찾기도 힘든 현실에서 비대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표율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인된 민관 온라인 투표 업체를 찾기도 어렵고, 선거 공고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 개정을 할 물리적 시간도 여의치 않다는 점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민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