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공공의대·의사인력 확대, 전문가 협의"

• 김성주·김원이 의원, 국감서 공공의료 확충 재가동 촉구
• 복지부 "국립의전원, 국회 계류 법안 통과가 먼저"

권덕철 장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충원·확대'를 위한 내부 논의와 전문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됐던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의료계 반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약없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7일 국회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현재,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에 불을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의-정합의로 일시정지 된 상태다.

합의 내용은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국립의전원 신설, 의사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지금이 멈췄던 공공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재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물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지금, 국립의전원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정책은 언제 시행하느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의정합의와 보건의료노조-정부 합의 내용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합의안에는 의사인력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립의전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슈들로 실현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라며 "의정협의체 합의 내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 내용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정책방향을 정할 때"라고 말했다.

두 의원 질의에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표로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신설과 같은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현재도 수요자와 전문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도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그런 부분은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