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코로나시대 보험자병원 확충 시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공공병원 부족 현상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7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시대에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해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 확충·강화 관련 합의내용으로 동부산 등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복지부는 무늬만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코로나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304억원이나 되지만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0원으로 코로나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보험자병원과 공공병원을 다르게 검토하고 있다며, 백 의원은 "국민 전체 편익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공공병원 확충의 신속한 대응 방식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나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델병원 역할 등을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이 시급함에도 정책 당국이 의사결정으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