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심사 앞둔 복지위 '공공심야약국 증액' 예고

• 복지부, 약사회 조정합의 절차 이행…"국민 만족도 90%"
• 기재부 장벽 넘어야 내년 시범사업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한약사회와 약속한 '공공심야약국 정규예산' 편성에 전력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찾아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 타당성과 필요성을 어필하며 예산작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 12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의 2022년도 예산심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한 해 24억원, 총 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복지부는 앞서 약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약사회와 함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무산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반영 등의 조정결과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안 24억원(1년치)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다.

결국 국회와 복지부, 약사회, 권익위가 필요성을 인정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 불허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일단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을 어필 할 방침이다.

약사회 역시 국회를 찾아 마스크 면세 무산 조정안 등을 이유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편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복지부장관이 국민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답변을 할 정도로 효과와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라며 "권익위의 조정합의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약속이 성립됐고, 사업계획도 짜여졌다. 남은 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