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백신 펀드, 투자범위 확대해야 민간 참여 활성화"

• 국회 전문위원실 "성공률·수익성 낮아 투자심리 매우 위축"
• 복지부, 정책금융기관·민간 출자사 못찾아…"출범 지연 우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블록버스터급 국산 백신·신약 개발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의 투자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재원 출자기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제언이 나왔다.

백신 개발은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률이 낮고 수익성이 저조해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비율·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정부출자금 500억원을 제외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원, 민간으로부터 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출자 정책금융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계획된 시점에 5000억원 펀드를 조성·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K-글로벌 백신 펀드사업은 백신·신약 개발·생산 제약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펀드 자금 조성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500억원이 순증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과 2023년까지 2년간 총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위해 매해 국비 500억원(2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백신 국산화 관련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해당 신규 예산 편성 타당성에 공감했다.

국내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펀드 조성은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백신 개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다.

다만 펀드관리기관, 펀드구조, 주목적 투자대상, 운용구조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복지부는 향후 운용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은 펀드 조성을 위한 민간 출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내년 한 해 동안 정부 국비 500억원을 제외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원, 민간에서 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를 출자할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우려다.

전문위원실은 펀드 투자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의 펀드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백신·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약정 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위원실은 백신 개발이 전임상과 임상 등을 수차례 거쳐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률이 낮고 수익성이 저조해 민간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된 영역이라고 환기시켰다.

펀드 투자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민간투자금 유치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 대상과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 투자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당부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보건·제약·바이오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보건산업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하부구조인 연구개발 단계부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국산 백신·신약 개발 필요성이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백신 개발은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수익성이 낮아 민간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금 유치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목적 투자 대상·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