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에 의료민영화 추진 전 관료 낙하산 안돼"

•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보은성 인사로 공단 통제 시도 비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자리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직전 차관의 내정설이 돌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비판 논평을 냈다.

국회와 공단노조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1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라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행보를 경계하고 나섰다.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단노조가 밝혔듯이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보은성 인사, 또는 공단에 대한 정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보 재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제약, 의료기기 업계를 지원하고 의료 공급자들의 부당한 수가 인상 요구에도 대개 타협적이었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동안에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산업계에 지원하려 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사후관리와 연관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료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영역인 수가·약가 협상을 담당하는 요직인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부적절하게도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을 임명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또한 "코로나19 대응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도 근래 정부 중 가장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2조4000억가량을 맘대로 가져다 썼다. 공단이 보유한 민감한 건강·질병 정보를 상업적 이용에 개방하라는 압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부당한 정부 조치에 맞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온 복지부 출신 관료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금 복지부 2차관 출신이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현재 총무이사도 복지부 국장 출신인데 공단이 복지부 통제에 종속돼 국민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복지부의 건강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정부가 법에 규정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사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이번 논평에 연대 동참한 단체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