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약국 등 25곳 불법행위 적발

• 유통기한 위반, 약사면허대여 등 90곳 수사 결과 발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약을 판매하거나, 진료를 보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 25곳이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도매상 등 총 90곳을 수사한 결과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약국 적발건수는 3건이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B동물병원은 여주시 소재 C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소재 D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 E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도 않고 동물 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