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추가법안 낼것…재택치료약, 약사 전담해야"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상업적 악용 병원·약국 등 편법에 규제 필요"
•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도 찬성"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관리·규제 법안을 새해에 추가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로 허용된 비대면처방·조제만 전담하는 상업적 병·의원, 약국 등 규제가 없어 생겨나는 보건의료 편법 행태를 입법으로 끊어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배송하는 업무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국가면허를 보유한 약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신현영(41·복지위) 의원과 신년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약 정책을 의제로 간담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여당의 대선 보건의약 공약 방향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위 상황실장 등 직무를 겸하고 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가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동의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300만건 이상이 시행된 지금 제도가 악용되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당연히 점검해야 한다"며 "일단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 비대면 처방·조제를 전담하는 식의 상업적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신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악용돼 제한이 결정됐다"며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네의원·약국이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적절한 시기에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나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라며 "코로나 감염병이 끝났을 때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해야할지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중이며, 스마트 하스피털 규제 완화 등 제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전담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어필했다.

주치의 제도가 정립되면 환자들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처방·조제받는 시스템이 정립되는데다 감염병 대응 1차 방역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 제도의 일상화와 상시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젠 환자가 병·의원을 선택하는 시대다. 주치의제를 향한 우려도 있지만 일차의료가 실력을 쌓고 (주치의제에)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10개가 넘는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노인인구가 많다. 이 환자들을 어떻게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는 1차의료가 의료 내비게이션이자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단골의사와 같은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예고한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와 관련해 신 의원은 재택치료 시 의약품 환자 전달·배송 역할은 전문가인 약사가 결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면허를 가진 약사를 중심으로 재택치료 의약품 배송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재택환자 약사 약물 전달 시스템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약품 전달을 누가 어떻게 할지가 공백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약 배송을 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재택치료 환자 의약품 배송은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며 "다만 약물 배송이 안전하게 되려면 일반 택배와 어떤 차별점이 필요한지, 부작용이나 간편배송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여야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디테일한 보상시스템이 아직 깊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직접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 동행했다고 밝히며 대한약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시스템 연착륙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밤에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 약사회가 동참해 지역별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