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 약국 판매가 1만 3천원 정부 개입설 사실 아냐"

• 이남희 의료기기정책과장, 키트 약국 유통 과정서 발생한 오해
• 설연휴 약국 유통 물량, 정부 주도 판매가 지정 사실 아냐
• 약국 판매 상황 점검, 적정 물량 분배 위한 모니터링 수준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수요가 폭증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정부가 시장 점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유통사는 물론 일선 약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도 마스크의 뒤를 이어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지만, 관계부처인 식약처는 공적마스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유통사의 물량 확보, 제품 공급가, 판매가격 설정 등의 개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 이남희 의료기기정책과장을 통해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관리와 관련 최근 약국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설연휴 긴급하게 특정 유통사가 약국에 키트를 공급하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검사체계가 변경되기 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에 사용 가능한 물량이 생산될 수 있는데 최대한 집중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 소매점에서의 수요가 높지 않아 제조업체들도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업체들도 국내 유통보다 수출에 비중을 두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연휴 직전 갑자기 수요가 몰리며 일시적인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다. 긴급하게 제조업체를 통해 수출 물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소매쪽으로 물량을 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월 29일부터 1주간 유통 가능한 960만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약국에 키트를 공급할 특정 도매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3곳인데 이중 SD바이오가 다른 두 업체에 비해 규모가 3배 정도 된다. 그만큼 공급 가능한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 업체와 유통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지오영이다. 그렇다 보니 이 기간 약국에 지오영이 유통한 SD바이오의 키트가 많이 공급된 것으로 안다.

-설연휴를 기점으로 약국에 유통되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 1만3000원’ 권고가 정부 방침이라는 설도 있다.

설 연휴 직전 시장에 제품이 없었다.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달리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설 연휴인데다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검사체계까지 바뀌는 혼란의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는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사들과는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시장 상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등을 적절히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정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 당시는 자가검사키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지정돼 있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판매가를 책정할 수도 없었다.

현재의 위기는 국가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부분 아닌가.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 출고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기존 출고가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사실상 키트 제조업체 모두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도 출고가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 약국을 비롯한 대부분 판매소가 적정 판매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혼란이 오다보니 온라인 등에서 일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3일 자가검키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지정된 만큼, 이제 정부에서 가격 지정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시장교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예고했었다.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식약처가 약국 유통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예고했다. 사실상 공적 영역 편입 아닌가.

자가검사키트는 마스크와는 분명 상황이 다르다. 키트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기본 검사체계, 즉 공적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과 민간 영역이 공존하는 구조다. 더욱이 마스크는 전국민 필수 사용이었다면 키트는 유증상자가 검사 목적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마스크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선별진료소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사재기 등 과도하게 구매가 이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안심리에 수요가 올라가면서 물량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나.

제조사에서 생산 가능한 물량과 검사에 필요한 수량을 적절히 분배하는게 정부 역할이다. 이를 위한 상황 파악 차원에서 약국은 물론 온라인 등 판매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검사체계를 바꾼 초기 상황인 만큼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정부 주도 검사체계와 함께 돌아가는 구조 속에 있는 대상이다 보니 마스크와 같이 단독으로 특정 제도가 결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