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9월 가봐야"…비급여 약제비 지급 '날벼락'

• 지자체별 예산 들쭉날쭉…"지급일 단정 짓기 어렵다" 입장
• "제때 약제비 못 받는다고?" 약국가 환자 자부담 얘기 솔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과도한 서류구비 등 비급여, 외국인 등에 대한 코로나 재택치료청구를 놓고 약국가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급이 문제다.

청구를 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당장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약국도 비상이다.

약국의 재택치료 관련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올 상반기 중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A약국은 "11일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9월 이후에야 약제비 청구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9월에 받을 수 있다는 확답도 아닌 '9월에 가봐야 안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었다. 9월에 지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장 5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청구나 월청구 경우 2주 뒤 가지급을 받는 데 반해 비급여, 외국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무려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자칫 약국이 청구를 놓칠 경우에는 해당 약값과 약제비 등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약국은 "재택치료 처방이 많은 약국들은 모두 부담을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언제 돌려받는다는 확답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퍼주기 정책으로 빚어진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B약국도 "보건소에 신청을 완료했지만 지급일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건소 측도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보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만 얘기하더라"라며 "서류를 구비하는 것도, 지급을 받는 것도 산 넘어 산"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약국가에서는 환자에게 비급여 약값을 받는 자부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A약국은 "무자격자나 비급여 약제인 경우 직접 환자에게 청구해 받고, 환자 본인이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면 건보에 청구해 약제비를 돌려받는 게 건보 재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연체로 인해 무자격자가 된 외국인들까지 약국이 손해를 감수해가며 퍼주기식 정책에 따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국도 "서류 구비부터 지급까지 약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약국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서 일일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탁상행정적 업무 지침만 하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초창기 재택환자 거점약국들에 대한 청구 간소화가 이뤄졌 듯,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보건소 등 지자체도 업무 과부하 등에 대한 문제를 중대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들도 해당 서류를 처리하는데 업무 과부하가 상당한 상태"라며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본에 관련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지자체, 의사, 약사가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서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내일(13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 건의사항으로 채택,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