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일주일 남았는데…소요재정 규모도 못 정해

• 가입자 대표 참석하는 재정위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 "보건업 종사자, 코로나19 상황에 덜 힘들어" 분위기 여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협상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남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가입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재정운영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내년 수가인상 폭을 결정할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를 1차로 정해 놓고 공급자 단체 측과 협상에 나서겠지만, 아직 밴딩 폭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2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차 밴딩 폭에 합의를 못 해서 재정위 소위원회가 최종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협상 시한 전에 다시 모이게 될지, 아니면 소위 일부만 모일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장 수요일(25일)부터 진행되는 2차 수가협상이 추가 소위 개최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차 밴딩 폭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들이 지난 10일 소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공단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제공했다"면서도 "가입자 단체들은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보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덜 힘들지 않았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매년 일정 비율 수가를 올려준다는 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 전가되는 행위인데, 똑같이 반복해 올려줘야 하는가 물음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차 재정위 소위 때는 가입자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 백신 예방접종비 자료를 요청했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공단은 손실보상금이 일부 기관에 한해 혜택이 갔다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가입자단체 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모든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위원장은 "사실 손실보상금 수익을 수가협상의 구체적 지표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위 내부에서는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년 정도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아예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분도 있다"며 "이 폭이 너무 커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나로 이끌기 대단히 어려웠다"고 전했다. 재정위 내부에서는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하느냐, 반대로 인상 폭을 낮춰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1일 시한까지 협상을 마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재정위 소위에 협상 권한을 준 건데,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에게 말씀 드렸다"며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 이번 주 중에라도 다시 모여 1차 밴딩 폭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가입자 측과 달리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 인상 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작년 건강보험이 2조8000억원 흑자를 냈고, 20조원 넘는 누적 적립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2년 동안 어려웠던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원 인력 처우 비용 부분들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보니 좀처럼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다만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양측이 중재안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