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코로나 손실보상, 진료비 수익과 연관 없다"

• 병원협회 1차 수가협상 완료...."충분한 보상 필요" 피력
• 공단 "필수의료 제공 인프라 유지...협상단서 고려할 것"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요양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손실보상금과 진료비 수익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끝내고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진료비 수익과 연계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치료병상은 간호를 비롯해 의료인력 등의 추가적 보상 구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됐고, 수익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이 또한 진료비 수익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송 부회장은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급자 단체도 마찬가지"라며 "팬데믹 이후 미래를 예측해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병원급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이 반영 될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는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마음의 부담이 있다"며 "올해는 전체적인 수가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는 "오늘까지 6개 유형을 모두 만났다"며 "오는 23일 열릴 재정소위에서 밴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올해 하반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은 기존의 환산지수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에 밴드 결정에 참고하려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공급자단체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