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협 2차 수가협상…추가소요재정 접점 찾나

• 어제 치과의사협회 협상은 소요재정 못 정해 '흐지부지'
• 의협 "2조원은 넘어야"…가입자 측은 동결 주장

25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각 요양기관에 내년 적용되는 수가 협상이 2차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전날(25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늘(26일)은 의사협회와 2차 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오늘 의사협회와 협상에서는 밴딩(banding)이라 일컫는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작년 협상에서는 1조666억원의 추가 소요재정 안에서 수가인상이 이뤄졌다.

올해는 가입자단체가 동결을, 공급자단체가 최대 2조원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가소요재정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불황을 이유로 수가 인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차 추가소요재정 폭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25일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에서는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다. 협상을 끝내고 나온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에서 1차 밴드를 정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에서는 추가소요재정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어제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이 열린 같은 시각에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추가소요재정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와 2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인상분을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사협회 협상단장인 김동석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 밴딩 규모가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저부담 저급여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손실보상과 예방접종 실적을 거론하면서 고통분담에 함께 하자며 수가동결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소요재정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환자감소로 요양기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재유행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라 공급자들의 수가인상 요구를 무작정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소폭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4년 수가협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은 2018년 협상 때 9758억원, 2019년 1조478억원, 2020년 9416억원, 2021년 1조66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