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승인에...업계 "편의점 상비약 자판기는?"
- 정흥준
- 2022-06-21 11:5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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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규제 완화 시도, 성과 없어... 화상투약기 계기로 재도전"
- 약사들 "상비약 자판기도 규제 완화 명분 생겨" 우려
- 안면인식 성인인증 서비스도 임시허가...주류자판기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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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류판매기에 편의점 상비약 추가를 요청해 온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볼 계획이다.
24일 주류·담배 자판기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부에 요청한 상비약 자판기 판매는 규제 완화 신청 이후 별도 진전이 없었다.
A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정식 요청한 뒤에 아직 진전된 바 없다. 별도로 안내를 받지도 못해서 답답하던 참이었다. 약국 자판기가 허용됐으니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검토해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류에 집중하고 있어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상비약도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화상투약기 승인과 함께 SKT의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에서 성인인증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인데, 편의점 주류자판기 등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인 자판기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가 승인을 받으면서 상비약 자판기에도 규제 완화 명분이 생겼다며 우려하고 있다.
충북 A약사는 “규제샌드박스 상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요청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더욱이 업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B약사도 “최소한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비약 자판기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자판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B약사는 “약국엔 자판기를 놓는데, 왜 편의점에선 안되냐고 요구할 것이다. 아직은 목소리가 작아도 틈새를 봐서 어느새 요구를 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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