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안하는 이유는...

•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의료 속성상 비즈니스화 어려워"
• "의료행위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 규제강도가 센 것 이해할 수밖에"
• "한국은 대부분 건보 대상자라 비대면 도입돼도 플레이어는 그대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기술 기업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카카오를 포함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의 리딩 기업인 카카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비니지스화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황희 대표는 1996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분당서울대병원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재직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로 선임돼 카카오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수장이 됐다.

황 대표는 28일 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 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연사로 나서 "의료는 근본적으로 규제 산업"이라며 "의료법에 규제를 받는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건강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토론회 연자로 나선 황희 대표

황 대표는 "규제는 의료라는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규제를 일반적인 산업처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조차도 어렵다. 의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열린 규제 방식이다. 기존엔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된 행위 외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돼왔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사례가 제시됐지만,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가 긍정적으로 시행되는 나라조차도 넓은 포지티브 규제에 의해 움직이지, 네거티브 규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95% 이상의 환자가 전국민 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이 일어나도 '플레이어' 자체는 바뀔 여지가 적다. 의료의 속성이 의료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일반적인 기술기업이나 테크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는 다른 산업과 속성이 다르다"면서 "이에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 접근성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의료 기회의 불평등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올해 맥킨지 보고서가 미국 사례를 분석해보니 펜데믹 거치고 엔데믹으로 들어오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커브가 확 줄었다. 비대면 진료 효용에 대해서는 평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제한적인 요소로 쓸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30~40대 여성이 엑티브 유저로 남아있고 나머지 연령대는 이탈하는 상황을 보인다. 시장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포지티브 규제를 만들때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비대면 진료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거티브 규제로 그냥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세한 포지티브 규제 리스트가 나와야 한다"며 "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쟁점이 될텐데 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힘들다. 정부와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사입장에서는 초진, 재진문제부터 재진을 한다고 해도 모든 질환을 다 할 것인가, 가능한 질환은 뭐냐 등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당뇨환자 가능하다고 포지티브 리스트에 올리면 당뇨 재진은 다 할 수 있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도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로직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률만 가지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스타트업이 많이 뛰어들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예상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 나왔다"며 "업계나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20년 넘게 의료정보 일을 하면서 의사와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정보기술(IT) 입장에 중간쯤에 서있는 사람이 됐다"며 "카카오를 포함해서 큰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스탠스, 관계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