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미래 먹거리 '커뮤니티케어' 주도권 잡기 쟁탈

• 의협, 특별위원회 구성... 총리에 의사 중심 커뮤니티케어 건의
• 약사회, TF 재구성...공단 다제약물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 복지부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 홍보...방문의료 서비스에 방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직 구성은 물론 국무총리 현안 건의에서도 커뮤니티케어가 1순위였다.

약사단체도 커뮤니티케어TF를 다시 구성하고, 공단과 추진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에 회세를 집중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의약단체가 커뮤니티케어에 힘을 쓰는 이유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의 급증 등으로 돌봄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원과 보상 체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원과 약국에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깔려 있다.

먼저 의사협회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의료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커뮤니티케어 의사 참여 방안을 건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총리 면담에 나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와 필수 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도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TF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이 맡고, 약사회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는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자 사업 연속성이 불명확해진 만큼, TF를 새로 꾸리고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방문약료서비스의 체계화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도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며 정책 홍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3개의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올해는 6개 지자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 확대 시행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손호준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선도사업 지역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도록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 정책도 의사와 간호사 중심의 방문의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약사들이 수행하는 방문약료사업은 복지부 발표 자료에 언급조차 없어,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이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 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