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청문보고서 불발 기류…장관없는 국감 가능성

• 야 "의혹 해소 안됐다" 입장...대통령 비속어 둘러싼 여야 대치도 영향
• 조 후보자, 복지부 국감 당일 '장관 직대' 1차관으로 참석 가능성
• 윤 대통령, 당장 임명 부담스럽지만 국감 중간에 임명할 수도

조규홍 후보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장관 없는 국정감사'가 실현될 가능성이 대폭 커진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조규홍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조 후보자를 국회 동의없이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만약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미채택으로 장관 없이 복지부 국감이 진행될 경우 조 후보자는 복지부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회 질의에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복지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야당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명이 부족해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파문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라 보고서 채택 불발이 유력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 연금 수령, 단기사병 복무 시절 대학원 재학 등 여러가지 흠집이 많아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놓고 강경 대치 중인 것도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미채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4일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을 끝마쳐야 하는 마감일인 데다 당장 다음날인 5일부터 복지부 국감이 시작돼 민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려운 환경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을 때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최대 10일까지 보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지금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무시한 채 조 후보자를 즉각 장관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일 내 여야 대치국면이 풀릴 만한 별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복지부 국감은 장관없이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이자 제1차관을 맡고 있는 조 후보자가 국감 당일 여야 의원 질의에 장관이 아닌 직무대행 지위로 답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감 중간에 윤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상황마저 예측 가능하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출 요구 없이 임명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해도 비속어 사건으로 야당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 국감이 장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넘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도 "이미 두 명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이라 야당도 조 후보자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채택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개천절 연휴를 앞둔 지금, 후보자 채택 관련 간사 협의가 멈춘 것으로 안다. 이대로 지연되면 국감 중간에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는 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