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 가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