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남인순 의원 "불공정 관행·건보 재정 누수 막기 위해 간납사 매입·공급가 실태조사해야"
•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7곳 특정 도매상 독점…국공립 0곳과 대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사립 상급종합병원의 10곳 중 8곳 가까이가 단 1곳의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전체 의료기기의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단 특수관계인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나 대형 도매업체의 독점 구조로 인해 시장 왜곡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까지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별 의료기기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35개 사립 상급종합병원 중 77.1%에 달하는 27곳이 특정 의료기기 도매상 1곳으로부터 전체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공급받고 있었다.

반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12곳)은 단 한 곳도 특정 업체 공급 비율이 90%를 넘지 않았으며, 대다수(11~12곳)가 10여 개 이상의 도매업체로부터 50% 미만씩 분산 납품을 받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사립 상급종합병원의 1개 도매업체 독점 납품(공급 비율 90% 이상) 기관 수는 2024년 25곳, 2025년 26곳, 2026년 7월 기준 27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들 27곳 중 17곳은 특정 도매업체 1곳의 공급 비율이 99% 이상에 달해 사실상 '전면 독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이나 재단의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산하 병원 납품을 틀어쥐고 있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가톨릭학원이 최상위 지배주주인 간납사 오페라살루따리스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의료기기 공급액의 99.24%(480억 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공급액의 96.39%(372억 원)를 독점 공급했다. 오페라살루따리스는 지난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기부금 90억 원을 내고, 명목상 대주주인 ㈜평화드림에 배당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 재단에 이익을 환원했다.

연세대 산하 병원(세브란스병원 99.25%, 강남세브란스 93.28%, 원주세브란스 91.11%)은 에비슨케어를 통해 납품을 받았으며, 고려대 산하 3개 병원(안암 99.41%, 구로 99.27%, 안산 99.20%)은 스마트엠케어가 99% 이상 독점 공급했다. 서울아산병원(98.12%)과 이대목동병원(98.34%)은 이지메디컴이 주 납품처였다.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케어캠프의 시장 독점도 두드러졌다. 케어캠프는 경희대병원(99.68%), 인하대병원(99.95%), 건국대병원(99.78%), 영남대병원(99.50%), 한양대병원(99.30%), 한림대성심병원(99.14%), 강북삼성병원(98.30%), 삼성창원병원(96.83%), 계명대동산병원(92.91%), 울산대병원(92.67%) 등 10개 대형 사립병원에 90% 이상 독점 납품하며 지난해에만 213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남인순 의원은 "병원과 학교 측의 지분이나 인맥으로 얽힌 간납사·도매업체들이 의료기기를 저가에 매입해 특수관계 병원에는 비싸게 넘기고, 발생한 막대한 차액을 배당이나 기부금 형태로 챙겨 재단 일부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사유화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 소모품과 치료재료 시장에서 병원과 공급업체 사이에 간납사가 끼어들며 무계약 거래, 대금 결제 지연, 과도한 할인율 강요, 손실 전가 등 불합리한 갑질 관행이 만연해 있다"면서 "수백억 원대 납품이 특수관계 간납사에 쏠려 있는 만큼 실제 매입가와 병원 공급가, 간납사 마진율을 철저히 조사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