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약 "공적 인프라 없는 약 배송, 사기업 헌납 행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추진에 대해 "국민 건강을 도마 위에 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국가 보건의료망을 사기업에 헌납하는 꼴"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오직 산업적 논리와 편의성만을 앞세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장치를 모두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법 취지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적 인프라의 공백을 강하게 꼬집었다. 구약사회는 "안전한 약물 전달의 핵심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2028년에나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가적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약 배송부터 전면 개방하면 수년간 진료·처방·배송 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거대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약국의 의약품 구매 및 조제 재고 정보까지 플랫폼에 넘기겠다는 것은 특정 사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특혜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약품의 품질 관리와 복약지도 부실에 따른 부작용도 정조준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는 처방 확인과 중복·상호작용 점검, 복용법 안내를 책임지는 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약 배송은 대면 복약지도를 원천 차단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초래하고, 배송 중 적정 보관 조건 미비로 인한 변질 위험이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과도한 환자 유인과 의료 쇼핑, 특정 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 대상 약 배송 확대 계획 즉각 중단 ▲사기업 플랫폼 중심 정책 폐기 및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안전관리 시스템 우선 구축 ▲플랫폼의 환자 유인·오남용·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 ▲약국 재고 정보의 사기업 제공 시도 중단 및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편리함이나 산업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무분별한 약 배송 전면 확대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보건의료인으로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