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산업 편의 앞세운 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정부, 충분한 검증·사회적 합의 외면한다면 단호히 대응 천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놓고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정책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보건의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21일 "의약품 전달 과정에는 처방의 적절성 확인, 중복투약, 상호작용 점검, 환자의 복약상태 확인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편의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송 확대를 논의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약국 외 전달 대상자를 한정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럼에도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평가된 적 없는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허물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약품 전달체계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자체의 편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안전 위에서만 편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의약품 배송 확대를 강행한다면 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 안전보다 산업의 편의를 앞세운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어렵게 마련된 의약품 전달 원칙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정책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의 관점에서 다시 흔들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

의약품 전달 과정에는 처방의 적절성 확인, 중복투약과 상호작용 점검, 환자의 복약상태 확인, 정확한 복약지도와 보관·전달에 대한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사의 대면 확인과 상담은 단순한 상품 전달 절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건의료 안전망이다.

그럼에도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환자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 ‘편의성’과 ‘산업 활성화’를 앞세워 진행된다면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더욱이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약국 외 전달을 제한적인 대상에 한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과 과잉처방, 배송 과정에서의 오배송·변질, 환자 본인 확인, 복약지도 부실 등 다양한 위험을 고려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아직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평가된 적조차 없는데 그 안전장치부터 다시 허물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이번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의료정책을 단순한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육성의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특정 산업이나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이유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규제를 경제규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관리하며, 오남용과 과잉처방은 어떤 체계로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없이 배송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비롯한 플랫폼 산업계에도 분명히 밝힌다.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이다. 산업계가 편의성과 시장 확대만을 앞세워 의약품 전달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결국 비대면진료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확대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주의 약사들은 매일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처방을 확인하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약을 점검하며,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돕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배송 확대가 아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지역약국을 활용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장치는 제거하기는 쉽지만, 한번 무너진 의약품 전달체계와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는 데에는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광주광역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시행도 전에 추진하는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처방·조제·전달 과정의 안전성과 문제점을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 확인, 복약지도, 오배송·변질 방지 등 의약품 전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우선 구축하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비롯한 플랫폼 산업계의 요구가 국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지역약국과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자체의 편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편리함은 안전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산업의 속도가 안전의 원칙을 앞설 수는 없다.

정부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의약품 배송 확대를 강행한다면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