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료권 개편·공공병원 보상체계는 진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종합계획과 AI 의료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 현장 노동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공공병원 보상 방식 전환 등은 진전"이라면서도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과 민간병원에 대한 공공적 책임 부과가 병행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복지부 발표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 기능과 환자 중증도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대·중·소 진료권으로 재편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넘어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는 "진료권 고시와 수가 가산만으로 수도권 환자 쏠림과 기능 분화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진료권별 병상·인력·재정 배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축소, 실질적인 의뢰·회송 체계 이행 평가 및 조정 수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정적인 한계로는 ‘보건의료인력 대책의 불균형’을 꼽았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의사 인력 확충안은 상세히 제시한 반면, 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분야 장기근무 지원'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전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종별 적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인력 확충 없는 순환당직, 파트타임, 인력 파견 등 배치 유연화는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 불안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불제도 개편 및 재정 투입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직종별·근무조별 인력기준 연계의 경우 적정인력 기준 없는 총액보상은 인건비 절감이나 결원 방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회계 및 건보 지원금이 실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쓰였는지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가 함께 발표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AI는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업무 부담 경감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완 수단이어야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 평가와 현장 노동자의 참여, 개인정보 보호 및 임상적 책임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