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성분명처방 갈등 법정다툼으로...여론전도 시동

• 소청과의사회,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모욕죄 고소
• '선택분업 국민 설문'도 예고... 시약사회는 맞고소 검토
• 권영희 회장 "위협에 굴하지 않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추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분명처방 이슈로 불거진 의-약 갈등이 결국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어제(24일) 소청과의사회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시약사회도 맞고소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라디오광고로 여론전을 시작했는데, 소청과의사회도 국민 대상 선택분업 여론조사를 예고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내용증명에서 예고했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유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고소장엔 모욕죄로만 제출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죄목에 집중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시약사회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성명의 일부 내용들을 문제 삼았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고소장과 죄목은 법률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고소장 제출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무고죄로 고소해 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고소로 끝나지 않고 선택분업을 놓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당장 설문 일정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고소장 접수 소식을 듣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내부에선 강경 대응 기조가 있기 때문에 맞고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맞고소를 위한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지만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내부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약사회 자문위는 성분명처방 대응을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고, 집행부도 병의원 실태조사와 라디오광고를 통해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다만 맞고소는 자칫 의사단체의 결집과 의-약 분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맞고소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내부 회의를 통해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협박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회원들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더욱 다지게 할 뿐이다"라며 "시약사회는 저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약사 자존감을 지키고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찬 발걸음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