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서울시청 찾아가 창고형·면대 약국 실태 전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2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을 방문해 시민건강국장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시내에 급속히 확산 중인 창고형·면대약국의 약사법 위반 실태를 관계 행정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청소년 의약품 과다복용(OD 파티) 문제를 비롯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의 약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개월에 걸친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 시내 창고형·면대약국이 의심되는 9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중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가 개설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해당 약국들은 수십에서 수백 평에 달하는 초대형 면적에서 의약품을 마트식으로 진열·판매하면서도 복약지도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일부 약국에서는 수면유도제 100정 이상을 신분증 확인이나 복약지도 없이 즉시 판매하는 실태가 언론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또 일부 약국에서는 비약사 자본 또는 외부 기업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면대약국 구조가 강력 의심되며, 외부업체 명의의 상표 출원이 복수의 약국에서 확인됐는데 이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팩토리', '마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약국 명칭의 사용은 약사법 제47조의 표시·광고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동일 계열 체인 운영은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1인 1약국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의 약물 안전 관리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시약사회는 서울 지역 다제약물 관리 대상자가 약 20만~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 상호작용 위험 증가, 복약순응도 저하, 불필요한 약물의 지속 복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만 약물관리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자치구 간 서비스 편차가 크고 다약제 복용 비율이 높은 의료·기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적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자치구 단위의 산발적 운영을 서울시 전체 통합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자치구에 균등 적용될 표준 지침과 시 차원의 예산 지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령층 다제약물 복용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약물점검·중복 및 상호작용 의약품 조정 상담·복약순응도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보건소·서울시 돌봄 사업과 연계한 약사 방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요청이나 민생사법경찰관 수사 협력을 지속 촉구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약사법 개정 6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창고형 약국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구조인 동시에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판매함으로써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공중보건 위협"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대상자의 약물 안전까지 책임지는 약사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고형 약국 확산 차단과 행정처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이용화 부회장, 위성윤 부회장, 이경희 본부장이, 서울시 조영창 시민건강국장, 천수환 보건의료정책과장, 민규리 의약무팀장, 서희경 건강통합돌봄팀장, 김은미 주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