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이사장-의약단체장 수가협상 첫 상견례
• 단체장들 경영난 토로하며 수가 인상 피력
• 정기석 이사장 "재정 지속성과 의료 인프라 균형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장기처방 증가와 처방약 품절, 불용재고 등의 문제로 약국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권영희 회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권 회장은 “약국 현장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처방의약품의 수시 품절과 수급 불안정 문제는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조제용품의 부족과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처방조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회장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업무 부담, 반복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과 반품 문제, 처방이 중단된 불용재고 의약품 손실 문제, 카드수수료 및 인건비·임차료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권 회장은 “이번 협상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석 이사장과 김택우 의사협회장, 유경하 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이정우 치과협회장 직무대행, 이순옥 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작년 수가협상의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영 어려움을 내년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밴딩폭을 확대해달라고 피력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재정이 고갈되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또 정해진 밴딩 폭 내에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늘 협상이 좀 어렵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올해만큼은 재정 소요액, 밴딩 폭을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협상 결렬 시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의정사태 영향으로 어려운 협상을 진행했다. 한의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한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 부대결의가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타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현재 수가 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경하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병원들이 소명,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지해 오고는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와 낮은 보상 수가 등으로 각각의 위치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균형을 지키며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인 8%에 임박했다. 또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