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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못 큰다...규제 완화가 열쇠"

  • 황진중
  • 2022-12-22 06:00:18
  • 류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 '디지털헬스케어 포럼'서 지적
  • "디지털헬스케어로 매출 못 내는 현실…대부분 정부과제 매달려"
  • "해외 기업에 의한 국내 산업 잠식 우려"…"부처간 협력 강화해야"

류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냉정히 말해 현 시점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한다는 기업 중에 스스로 매출을 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류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지지부진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동향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이 상태론 해외 기업에 의한 국내 산업 잠식이 우려된다고도 경고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정부 부처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5년 전과 비슷한 현 상황을 비판했다. 류 이사는 "2017년 처음 헬스케어, 정밀의료에 관심이 생겼다. 당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가 빠르게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지금 와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 이사는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서 규제 예외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다. 규제를 벗어나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에 가로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규제로 사업을 중단하는 기업이 실제로 적지 않다"고 말했다.

류 이사는 "상장 기업이든 규모가 큰 기업이든, 디지털헬스케어를 한다는 기업 중 스스로 매출을 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며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큰 기업들이 빨리 성장해서 시장을 만들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 정부 과제만 얻어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이사는 해외 기업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류 이사는 "태국에서 2번 전시를 진행했다. 태국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각각 전시마다 400~500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국내 레퍼런스가 없어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류 이사는 "국내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시장에 발매가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며 "그 사이 해외 솔루션이 먼저 출시돼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3개 발의돼 있다"면서 "산자부만 할 수도 없고, 복지부만 할 수도 없고, 과기부만 할 수도 없다. 융합의 지혜를 발휘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왜 필요한지 고민하고 각 부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어떤 부분을 나눠서 담당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법을 집행·담당할 부서와 담당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부처별로 법을 각각 만들고 있어 통일되지 않고 혼란스럽다"면서 "현장에서 적용되는 법이 계속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개념과 보건의료데이터 등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이고 어려워서 1차적인 데이터냐 2차적인 데이터냐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1차 정보는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 등 의료 종사자가 취득한 정보다. 이 데이터를 연구 등에 활용한 데이터가 2차 정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GIA(Global Industry Analysts)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2020년 1525억달러(195조원) 규모에서 2027년 5088억달러(71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19년 125조원에서 연평균 29.5% 성장해 2026년 7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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