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전자처방전은 지지부진

•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협의체 6개월째 개점 휴업
• "이대로 가면 플랫폼이 처방전 전달에 개입?" 약사들 우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6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과는 상반돼 자칫 현재의 플랫폼 처방 전달 방식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로 운영되던 전자처방전협의체가 지난 6월 회의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당초 협의체 운영 계획은 신속한 논의 도출을 위해 매월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 7월 중으로 추진 방향을 협의,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협의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전자처방전 추진 방향과 연구용역 발주를 목전에 두고 논의가 멈춘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난 6월 회의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다음 회의나 연구용역 등 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협의체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회의까지는 참가자들 사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최종 협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 결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는 멈춘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자처방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약사사회가 그간 우려해온 민간 업체나 플랫폼이 처방전 전달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만 멈춰있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은 같이 가야 할 문제”라며 “그간 약사회가 요구해 온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추진되면 현재의 민간 업체 개입 방식의 처방전 전달이나 플랫폼이 개입된 방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사회의 일관된 입장은 전자처방전 서버를 심평원, 공단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이라며 “현재 건보공단 주도로 원주에서 전자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단체, 기관들과의 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협의체가 하루빨리 재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