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전 드라이브 걸던 정부, 주춤하는 이유

• 보발협 전자처방전 협의체 6월 말 회의 이후 개점 휴업
• 의료계 반대 입장 고수... '민간업체 개입'으로 방향 바뀔까 약사회 우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힘입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추진이 주춤하고 있다.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던 전자처방전 협의체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협의체가 지난 6월 말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구성된 협의체는 6월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일정 부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회의에서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사실상 공적 시스템에 무게를 둔 표준화 방식으로의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복지부 쪽에서도 7월 중 4차 회의를 갖고, 추진 방향 등을 최종적으로 설정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3차 회의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협의체를 주관하는 복지부 측에서는 별다른 회의 일정이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전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6월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전달 체계 개편 등을 예고한 만큼 전자처방전 관련 협의가 중단된 배경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전자처방전협의체 구성 당시 발표한 운영 계획

약사회에서는 협의체를 주도해 왔던 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자가 바뀐 것도 회의가 미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의료계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를 목전에 두고 협의가 중단되면서 정부의 추후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앞선 3차례 회의에서는 표준화 등 일정 부분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막판에 민간 업체 개입 등으로 방향이 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의 민간 업체 주도로 전자처방전이 난립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 추진과 상관없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공적 전자처방전 방식으로 가는 데 대해선 정부나 참여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민간 개입 등 우려가 남아있기는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