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약가 비밀주의 확대 중단하라"

• 이중약가 확대 비판 성명…"건강보험 원칙 훼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며 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에 있어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단체 주장이다.

이들은 의약품 약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온 데 대해 지적했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고, 암 환자·희귀질환자들에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했으나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했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해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

단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