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배달, 비대면진료 핵심…무리하게 추진 안한다"

• 의료법 개정 집중...약사회 조정 거친 약사법 논의 의지도
• 필수의료·의대정원, 예산 투입하고 의료계 협의 방침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종료 이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면 비대면 조제에 이은 '의약품 배송' 문제 해결이 관건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관련 사회적 논의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합리적 조정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약 배송과 직결된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환자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약 배송 제도화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일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 정책현안 관련 추진 계획을 짚어나갔다.

"비대면 진료 핵심은 약 배달…일단 의료법부터 집중"

임인택 실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강한 질타를 받은 것에 대해 "직능단체들의 오해를 풀고, 제일 핵심인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임 실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은 코로나19 이후 과거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아닌 새로운 범위의 정책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단 의료법 개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료취약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소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부터 개정한 뒤 약 배송 문제를 좌우할 약사법 개정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임 실장은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잘 활용해야 한다. 비대면 수가는 의료계와 협의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약 배달은 약사법 개정 사안으로, 지금은 의료법에 집중해 논의한 뒤 약 배달 문제를 처리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사례를 보면 환자들은 내 몸 상태를 보고 진료 방식을 결정한다. 배가 아파 데굴데굴 구를 정도 환자가 과연 비대면 진료를 할까"라며 "비대면 진료는 결국 경증이다. 앞으로도 비대면은 기본적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의사 역시 비대면에서 함부로 진료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굉장히 꼼꼼하게 진료를 보는 부분이 있다"며 "약 배달 논의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 설명대로라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을 위해 약 배송은 큰 틀에서의 정책 원칙만 정하고 국회와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지부가 세우게 될 약 배송 원칙이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약사법 개정안을 뒤로한 채 의료법 개정부터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약 배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역시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협의만으로 밀어부치지는 않고 약사회와 충분한 소통절차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약속한 바 있는 사안이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전문지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약사회와 약사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며 "코로나 심각단계가 풀리는 시점에 약사회와 약 배달 제도화 협의안과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었다.

"사회 요구 큰 필수의료·의대정원, 차근차근 해결"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중증·응급·소아·분만의료부터 집중해서 지원한 뒤, 진료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필수의료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향성도 드러냈다.

의료인력 확대 관련 임 실장은 의협이 대의원총회 등에서 내부 의견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차츰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요구가 큰 이슈로 의정 논의 아젠다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임 실장은 "대통령도 필수의료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라고 했다.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이 필요하면 재정 관리를 유연히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최근 출산율을 보면 24만명이 태어난다. 80만명이 태어났던 나 때와 수요를 견주면 소청과 수가를 4배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 와중에 소청과 내에서도 격차가 있다. 재정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고민 중"이라며 "중증·응급·소아·분만은 당장 문제가 심각하므로 집중한다.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과제를 100% 완성한다면 지금의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나. 당연히 할 것으로 본다"며 "복지부도 너무 빠른 속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아 협의는 해야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그는 "갈등 관계가 좀 없었으면, 갈등을 만들어가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슈 성격상 계속 갈등이 만들어지는 게 있다"며 "정부가 조정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직능 이해관계가 첨예히 대립하면 조정이 잘 안되고, 사과하고, 또 투쟁하고 이런 상황이라 안타깝다. 가능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