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갈등 불똥튈라…"원료 국산화 유인책 절실"

• 미국 재무부, 중국산 배터리 부품·핵심광물 배척 정책
• 4대 핵심자원 의약품 자국생산책 강화…추가 제재 가능성
• "원료 국산화 이끌려면 강력한 유인책 필요" 제약업계 한목소리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핵심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일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원료의약품 대중 의존도는 35%에 달해 향후 미국 정책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 규정에 따라 당장 중국산 핵심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순 있지만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전까지 중국산 원료 의존을 낮춰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의약품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부담요인이 되리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바이오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향후 5년 내에 광범위한 합성 생물학 및 바이오 제조 능력을 구축해 소분자 약물에 대한 원료의 최소 25%를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 제조 혁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현재 소분자 의약품 원료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해외에서 화학 공정을 통해 합성되고 있어 공급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기차처럼 '외국 우려 단체에서 원료를 조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조치가 의약품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약품은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필수광물과 함께 4대 핵심 자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중국산 원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미국의 중국산 원료 제제 움직임에 불을 지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중국의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점유율은 2020년 기준 17%에 달했다.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국산 의약품의 주요 고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산 완제의약품의 대미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0억9725만 달러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크다. 원료의약품의 대미 수출액은 1억3456만 달러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내 원료약 자급도 '심각'…자급률 올릴 유인책은 한참 '부족'

미-중 국가 간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만큼 높은 중국에 대한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여 향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열린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9년 16.2% 최저를 기록했던 원료약 자급률은 2020년 36.5%까지 올랐다가 이듬해 다시 24.4%로 떨어졌다.

원료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2021년 전체 원료의약품 수입액 가운데 35%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7억4022만 달러 규모로 2위 일본 수입액의 3배 이상이다. 중국의 높은 의존도로 중국 내 정책 변화에 따라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출길에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하지만 의약분업, 국내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위탁생동 시험 제도 제한 등으로 제네릭 간 과도한 경쟁이 초래돼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저가 중국산 원료를 들여와 원가 절감에 힘쓰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지원책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21년 진행한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원료약에 대한 지원책이 1990년 이후 거의 없음 ▲반면 중국정부의 기업 지원으로 중국 제조원의 가격경쟁력 발생 ▲국내 원료의약품 제품화에 따른 약가우대 제도 부재 ▲수입대체가 불가능한 원료의 자체수급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 지원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국내산 원료(자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원 및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현재로선 제약사들이 더 비싼 국산 원료로 바꿀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정부의 완제품 약가 인하정책이 지속되며 완제사들은 원료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고, 결국 저가경쟁에서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기업이 중국 등 기업에 패배하게 된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무관심과 약가인하 정책 지속이라는 악순환 고리에 단단히 엮이는 상황을 만든다"고 꼬집었다.

자사 원료의약품을 이용한 완제의약품에 약가우대를 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하며 혜택은 낮아졌다. 2001~2006년 자사 원료를 사용한 제네릭은 100% 약가를 우대하고, 기간도 영구적이었지만, 이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68%만 약가우대를 해주고 우대기간도 1년에 그쳤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약가우대기간이 1년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우대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웅 동국제약 상무는 "제약업계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을 움직일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허가 과정에서 신속심사 도입, 허가 후 경제적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 등 품질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허가 심사 자료 일부 면제 혹은 추후 제출로 신속심사를 진행하는 등의 강구책이 필요하다. 약가우대도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국산화가 시급한 후보군을 선정해 연구개발비와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원료의약품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도록 해 해당 기업의 원료를 쓰면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방안, 국산원료를 표시하고 신속심사를 통해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