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비대면 진료·수탁고시...이슈에 뒤엉킨 의협 총회

• 이필수 회장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비대면 진료, 변화거부 하지 말자"
• 일부 내과의사들 "정부의 수탁검사 고시 반대"...총회장서 기습 시위

이필수 의사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7일 재상정이 유력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내과의사들은 행사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수탁고시 폐지를 촉구해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의협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집행부는 비대위,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공조해 대응하겠다"면서 "이틀 전인 20일 2차 공판을 마치고 6월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총회장에 모인 대의원들

이어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의사와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정기총회 인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전체 대의원이 참석한 오늘 총회는 다양한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의협이 나아가야할 미래 목표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다. 회원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총회 개회를 알렸다.

한편 총회 개회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참석해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인 사업을 통해 그간의 우려를 많이 해소했고, 일정한 성과도 얻었다. 바쁜 직장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나아가는 보건의료정책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거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보건의료 정책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부 내과의사들의 피케시위

그러나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체라고 명명한 의사단체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행사 시작 전부터 정부의 수탁검사 고시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탁고시 시행, 내과도 폐과 시키렵니까?', 나아가 '이필수 의료 사망'이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결국 의협은 원활한 총회 개회식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축사를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