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하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3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3년의 충분한 기간 동안 비정상적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운영해 왔음에도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해 지난달 진행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 속 복지부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전문약 광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남용 조장 등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이런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과도한 출혈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또 “보건의료 전문가를 배제하고 진행됐던 기존 방식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동일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등한시하고 영리만 추구하는 플랫폼 업체 이익만을 대변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약사회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계획을 즉시 철회하는 한편,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의 장을 속히 열고 의견을 적극 수해 관련 정책 마련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