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선안 이달 건정심 보고

•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 조만간 공개
• 이후 내년도 대상성분 선정 절차 착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3월 종료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용역 연구로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연구책임자 박실비아 박사)' 결과 공개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이번 달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보고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이 용역연구에서는 재평가 시행 방향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10년 등재 약제 제품 수와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2007년 이후 최초 등재 성분 청구현황도 분석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앞으로 재평가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도 이를 토대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앞으로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2024년도 대상 성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약제사평가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대상성분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진행된다.

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가 이뤄졌었다.

작년과 올해는 등재연도 오래된 성분 등을 기준으로 2022년 6개, 2023년 8개 성분이 선정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조건부 한시 급여가 결정되는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판정대에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