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도구된 간호법…반쪽난 보건의료 '투쟁 치킨게임'

• 조규홍 장관, 16일 국무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 예고
• 의사 등 보건의료연대, 국무회의 직전 긴급 기자회견
• 간호계, 거부권 시 단체행동…"내부 수위조절 논의 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도구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는 각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여야 정치권과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총파업을 언급하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15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무회의 당일 오후 1시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과 관련한 13보의연 긴급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확정할 때까지 빈틈없이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6일 국무회의 내 거부권 여부에 따라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입장 발표에서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연대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간호계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면허 반납 등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재의요구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을 제외한 단체행동 실천을 위한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도 앞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며 총선기획단을 꾸린 상태다.

간호법이 본래 법안 발의 취지를 상실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 관련 거부권과 공포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와 간호계 둘 중 한 직역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간호법을 중간에 두고 간호사와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가 투쟁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여야 정치권도 간호법 거부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가 '행정독재'이자 '입법독재'란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고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도 마쳤다"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스스로 축조심의의 권한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날치기'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역시 조규홍 장관의 거부권 공식화 직후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직접 공약하고 발의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냈다"며 "간호법은 OECD 33개국을 포함해 세계 90여개 국가에 존재한다.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태도로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