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품목확대 이슈화...심상찮은 시민단체 움직임
- 김지은
- 2023-05-22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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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확대 요구 시민단체 연합 탄생
-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신청 불씨 여전
- 약사회 “접근성 강화 여론조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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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실증특례 신청을 시작으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비약 품목 확대 등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설치 건이 신청돼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1차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거친 후 계류 상태로, 2차 전문가회의가 성사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시범사업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회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한 단체는 오는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수요조사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사전 진행했으며,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해 안전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당시 품목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단체이기도 하다.
여기에 원격 조제, 의약품 배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약 접근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이후 안전상비약 판매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설문에서 해결책으로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접근성, 편의성을 무기로 여론 형성에 나선 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특히 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여론전에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비약 무인자판기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 이후 특별히 진일보한 내용은 없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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